올린이 : YTN 조회수: 758    추천:192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3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8 '리콜 공포'에 떠는 車업계‥현대차 충당금만 5.8조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4-11 5 938 164 617 현대차 협력업체, 불공정거래 적발 -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2014-04-11 0 980 149 616 현대차 '소나타' 또 급발진 추정 사고…방배동 LPG충전소에서 '쾅' 3명 사상 - 일요신문 일요신문 2014-04-11 0 1038 147 615 설영흥 현대차 중국총괄 부회장 용퇴…이유는?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4-04-11 0 969 139 614 현대차, 에쿠스 급발진 추정 사고 “갑자기 돌진 하더니‥”  - 동아오토 동아오토 2014-04-09 0 1001 138 613 KT 결국 대규모 명퇴... 황창규, 이석채 전철 밟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4-08 0 930 126 612 YF소나타 급발진, 현대차 '발설금지' 서약 받고… 논란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4-04-08 0 1198 151 611 필리핀, 100만 원이면 킬러 고용 가능”…우리나라는?    - 채널A 채널A 2014-04-07 0 1413 135 610 현대차 임금·단체협상 험로 예고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4-07 0 821 138 609 현대글로비스 충격...현대차 그룹 '일감몰아주기' 전면 조사해야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07 0 939 153 608 여직원 최고 급여는 '현대차'·오래 일하는 기업은 'KT' - 현대경제신문 현대경제신문 2014-04-07 0 997 144 607 삼성·현대차·LG 후계자, 공개수입 1위 '정의선 부회장'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4-02 0 881 135 606 정몽구 회장, 현대차 연봉만 56억…직원 평균의 60배  - 한겨레 한겨레 2014-04-02 0 1174 143 605 현대차 정몽구·의선 父子, 지난해 연봉 140억·24억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01 0 1386 155 604 성과급 vs 연공서열…삼성·SK는 성과급, 현대차·LG는 연공서열 - 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 2014-03-31 0 1186 136 603 소설같은 기사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매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3-31 0 917 147 602 아반떼 급발진 논란…현대차 공식입장 "문제車는 전조등 개조, 복구뒤 문제 없...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3-28 0 1176 167 601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문제, 법대로 대응"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8 0 945 170 600 통상임금·정년연장 여파…정부가 임금개편 주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1 0 948 173 599 정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대체 무엇이 문제?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4-03-21 1 1061 203 [first]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