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531    추천:155 2016-01-20 18:00:55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번다면 아들 몫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병역 감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03만여 원인 월수입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집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단둘이 운영하는 만큼 원고 어머니의 수입은 원고 몫의 임금인 51만여 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냈다가 병무청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소득이 월 103만 원으로 병역 감면 기준인 102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0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2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8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한경TV 2015-11-13 0 565 171 877 <말聯 교향악단 부당해고로 국제적 논란 야기> 연합뉴스 2015-11-13 0 514 147 876 서울시향 이번엔 일방적 해고 물의…매년 5% 해촉 KBS 2015-11-13 0 484 156 875 [취재후] 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KBS 2015-11-13 0 503 150 874 정(Jeong)씨가 여권 영문명(Jung)을 바꿀 수 없는 이유 KBS 2015-11-13 0 606 156 873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 어긴 해고 부당” KBS 2015-11-13 0 485 144 872 현대차 훈풍에 몸 녹인 현대삼호重 헤럴드경제 2015-11-12 0 522 154 871 현대차 러시아 타개법 `중동 수출`서 찾는다 디지털타임스 2015-11-12 0 523 141 870 현대차 한전부지내 변전소 내달 이전 가능, 신사옥 위해 넘어야할 산은? 스포츠서울 2015-11-12 0 492 153 869 강남구, "옛 한전부지 내 변전소 이전 허가"… 105층 현대차 신사옥 조성 파란불 중앙일보 2015-11-12 0 563 134 868 독일車 ‘대균열’ 현대기아차 ‘반사효과’ 거두나 컨슈머타임스 2015-11-12 0 474 139 867 현대차 에어백 소송걸겠다는 피해자… 말리는 네티즌 국민일보 2015-11-12 0 532 143 866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머니위크 2015-11-12 0 550 129 865 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뉴시스 2015-11-12 0 485 126 864 독일 정부, 현대차 등 16개사 디젤차 조사 중 MBC 2015-11-12 0 462 137 863 독일 정부, 현대차도 겨냥‥배출가스 수사 확대(종합) 이데일리 2015-11-12 0 478 143 862 독일, 현대차 포함해 16개사 디젤차 조사나서…배출가스 수사 확대 뉴스웨이 2015-11-12 0 512 151 861 현대차-한전, 시가총액 2위 놓고 기싸움 팽팽 아시아경제 2015-11-12 0 535 156 860 정의선 현대차 주식 3천억매입, 왜? 에너지경제 2015-11-11 0 541 146 859 기아차, 현대차 앞질렀다…수출 점유율 40% 차지 CNBC 2015-11-11 0 554 166 [first]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