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JTBC 조회수: 489    추천:133 2016-01-04 21:46:45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강력 반발' [JTBC] 입력 2015-12-31 08:09 ..[앵커]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해고할 수 있고, 임금체계를 포함한 취업규칙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바꿀 수 있다는 정부의 지침안이 나오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과를 이유로 들어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방안이라는 건데요. 먼저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간담회에서 발표한 초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입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식 대변인/민주노총 : 해고를 제한하는 것을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고, 상위법(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뒤집어버리는 (지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의 경우 그간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통상해고'의 과정과 근거를 분명히 밝혀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취업규칙 변경 지침의 경우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존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경영인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실질적인 임금삭감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624 178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579 163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574 141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552 143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37 149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633 148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522 126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548 144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572 14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25 134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537 146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10 139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599 174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533 143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539 151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555 158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551 173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578 16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582 186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665 214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