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서울신문 조회수: 1528    추천:172 2013-06-11 07:52:26 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 서울신문 링크 #1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1010010, Hit:367 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 서울신문 2013-06-11 앞두고 현대차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앞서 현대차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라도 2년... 하지만 현대차 측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기업... 울산 현대차 인근 고공 철탑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11010010 21개 로스쿨 인권법학회의 회원들은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이 조항이 적용돼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경영의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다가 법을 제대로 적용받아 그동안 방기해 왔던 책임을 부담할 상황이 되자 법의 효력을 부인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흡하나마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위헌이라며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오로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경영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법제도를 좌지우지하며 근로자들을 쉽게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로스쿨은 모두 25개이지만 4개 로스쿨은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추천하기 4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8 현대차, 美뻥튀기연비 소송에 4억달러 문다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5 0 924 190 477 한국지엠·현대차 등 사업장에도 '안녕 대자보'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24 0 970 169 476 삼성ㆍ현대차 지주회사 전환 가속화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3-12-24 0 950 180 475 증권계 소식통, "현대차 그룹, 현대증권 인수 유력"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2-24 0 924 160 474 판매량 줄었지만… ‘실속’ 챙긴 현대차   - 문화일보 문화일보 2013-12-24 0 863 156 473 녹색경영 현대차, 아산공장 무공해 전력 생산한다  - 환경미디어 환경미디어 2013-12-24 0 871 152 472 현대차의 이웃 사랑 ‘네 가지 무브’를 아십니까?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3-12-24 0 951 161 471 현대차노조 민노총 총파업에 간부만 참여…조업 정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2-23 0 889 147 470 민주노총-경찰 또 다시 충돌... 한국노총 "노정대화 불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23 0 821 152 469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28일 총파업 동참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2-23 0 769 139 468 민노총 총파업…현대차 가세할까?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2-23 0 801 126 467 정몽구 현대차 회장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역량 다져라”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23 0 832 129 466 통상임금 ‘후폭풍’ 시작됐다.. 한국GM 노조 추가소송 돌입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2-23 0 750 145 465 현대차 직원 사망률 전국평균의 ⅓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23 0 803 133 464 직원 사찰·노조설립 방해 혐의..檢, 이마트 전 대표 등 5명 기소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2-22 0 755 138 463 중국 전문가 로런스 쿤 "현대차 中사업 변화필요"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2 0 826 141 462 정리해고 요건강화,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노동과 진보 2013-12-21 0 853 170 461 삼성전자ㆍ현대차, '고급 전시장'에 사활 걸었다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2-21 0 1855 172 460 현대차, 하청노조에 특별협의 재개 제안 - 뉴스1 뉴스1 2013-12-21 0 826 159 459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1호차 “LG그룹 임원용 차량으로”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2-21 0 986 187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