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부자동네타임스 조회수: 888    추천:226 2015-12-28 10:18:49 전국 법원, 이달 말부터 '겨울 휴정' 시작 전국 법원, 이달 말부터 '겨울 휴정' 시작 이세제 기자 nagnet63@daum.net | 2015-12-28 09:15:39   올해 겨울들어 가장 추운 28일 오전 경기 파주에서 바라본 북한산의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 등 위로 겨울철새 기러기들이 새벽하늘을 날고 있다. 2015.12.28 김연수 기자 wildik02@focus.kr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전국 법원이 이르면 28일부터 '동계 법정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대전·대구·부산고법과 광주고법 민사부,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 동·남·북부지법 등은 12월 28일부터 1월 8일까지 2주일 동안 휴정한다. 또 광주고법 형사·행정부는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서부·울산·창원지법은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등에 휴정한다. 대구가정법원과 제주지법의 경우 올해 공식 동계휴정이 없다. 휴정기간에는 민사와 가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과 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가압류·가처분 심문, 구속된 형사피고인에 대한 공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계속된다. 휴정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휴정제도는 사건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됐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00 211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22 191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19 1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689 174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72 178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46 176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61 1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680 175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12 1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54 164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670 171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44 166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05 203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63 171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678 185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698 187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00 203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24 197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25 213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51 249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