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JTBC 조회수: 570    추천:173 2015-12-19 11:53:53 피케티가 제시한 빈부격차 해법…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링크 #1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4606, Hit:318 피케티가 제시한 빈부격차 해법…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JTBC] 입력 2014-09-22 21:00 수정 2014-09-22 22:14 [앵커] 그런데 피케티 열풍만큼 논쟁도 뜨겁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부자증세 여부입니다. 피케티는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결국 부자들의 증세를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점에서 예상대로 논쟁이 발생합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층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 '레미제라블'입니다. 피케티는 21세기에도 '레미제라블 시대'만큼 불평등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해법은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최고 80%의 누진세율과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같은 해법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논란입니다. [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 큰 소득을 자본화해서 세습을 하게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불평등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이 아닌 한국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진권/자유경제원 원장 :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충격에 대한 고려,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피케티는 앞으로 한국을 분석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논란의 향배가 관심입니다. 전세계 피케티 열풍과 논쟁 입력 2014-09-22 ㅣ 최종 수정 2014-09-23  관련 VOD 이어보기 동영상  [인터뷰] 장하성 교수 "피케티 이론, 한국경제 현실에 안 맞아…이해 안 돼"         동영상  서점가 '21세기 자본' 불티…전세계 '피케티 열풍' 왜?         동영상  피케티가 제시한 빈부격차 해법…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동영상  [인터뷰] 토마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01 211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22 192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19 1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689 174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72 178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46 176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61 1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680 175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13 1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55 164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671 171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45 166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06 203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64 171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679 185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699 187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01 203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25 197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26 213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52 249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