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JTBC 조회수: 641    추천:168 2015-12-19 11:48:18 [인터뷰] 토마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 링크 #1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84605, Hit:378 [인터뷰] 토마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 [JTBC] 입력 2014-09-22 21:01 수정 2014-09-22 22:15 [앵커] 피케티는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와 가진 피케티 인터뷰 내용을 이지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피케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성공적이었다면서도, 지금의 3%대 성장률이 계속될 수 없다며 운을 뗐습니다.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 : 앞으로 5~10년만 지나면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자본수익률이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본 축적이 늘면서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조세정책은 불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담뱃세 인상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 : (담뱃세 등 간접세는) 주소비층인 중산층에 영향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과도한 부에 대한 누진세 부과가 낫습니다.] 또 현행 소득세 체계는 부자들의 부만 불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0년 간 최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상한선이 계속 낮아진 것은 특히 문제라고 했습니다. [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 : 제 견해에서 한국은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너무 내린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고요.] 전체적으론 한국의 세수가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런 조세정책이 실현되면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게 피케티의 주장입니다. 전세계 피케티 열풍과 논쟁 입력 2014-09-22 ㅣ 최종 수정 2014-09-23  관련 VOD 이어보기 동영상  [인터뷰] 장하성 교수 "피케티 이론, 한국경제 현실에 안 맞아…이해 안 돼"         동영상  서점가 '21세기 자본' 불티…전세계 '피케티 열풍' 왜?         동영상  피케티가 제시한 빈부격차 해법…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동영상  [인터뷰] 토마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         관련기사 서점가 '21세기 자본' 불티…전세계 '피케티 열풍' 왜? 피케티가 제시한 빈부격차 해법…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취재.이지은 / 국제부 기자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01 211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22 192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19 1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689 174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72 178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46 176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62 1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681 175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13 1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55 164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671 171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45 166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06 203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64 171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679 185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699 187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01 203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25 197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26 213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52 249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