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593    추천:171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2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8 법원 "한맥, 주문실수로 날린 411억 거래소에 갚아야"(종합2보) 연합뉴스 2015-11-02 0 575 172 797 법원, "업체명 적은 돈봉투는 축의금" 헤럴드경제 2015-11-02 0 581 181 796 "서산축협 조합장 선거 무효" 법원 판결로 1개월 내 재선거 금강일보 2015-11-02 0 609 160 795 특허법원 판사들 근무 연한 늘린다 뉴스토마토 2015-11-02 0 538 158 794 법원 "'시의원' 당선된 직원에 대한 '휴직 명령'은 정당" 뉴스1 2015-11-02 0 516 151 793 법원, 아들 이혼·범죄전력 숨긴 시아버지에 "고지의무 없다" 뉴스1 2015-11-02 0 558 140 792 회사 체육대회중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한국경제TV 2015-11-02 0 510 135 791 회사서 축구하다 부상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시아투데이 2015-11-02 1 535 142 790 멀기만 한 '저녁있는 삶'..입법 지연 연합뉴스 2015-11-01 0 558 119 789 "다른 남자앞에서 치마 입지마"…16살 연하 아내 폭행 남편 '집유' 뉴시스 2015-11-01 0 512 124 788 개인회생 신청 늘고 개인파산 신청 줄었다..왜? 머니투데이 2015-11-01 0 488 114 787 30대그룹 사외이사 1인당 연평균 보수 5,261만원 한국경제TV 2015-11-01 0 510 129 786 비운(非運)의 대명사, 현대차 마르샤 헤럴드경제(HOOC) 2015-11-01 0 628 127 785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4곳 3분기 '깜짝 실적'…현대차·LG는 부진 한국일보 2015-11-01 0 460 142 784 현대차, 중국 신차품질 1위 달성…기아차 5위 전자신문 2015-11-01 0 538 143 783 법원, 난폭운전으로 승객 위협한 택시기사에 ‘협박죄’ 첫 판결 아시아투데이 2015-11-01 0 509 141 782 '마취제 남용' 간호조무사 사망…법원 "산재 불인정" 뉴스토마토 2015-11-01 0 512 141 781 법원,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청구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인정 뉴스토마토 2015-11-01 0 546 161 780 [사법연감] 절반 넘어선 '전자소송'…서울과 지방 법원 격차 '뚜렷' 뉴시스 2015-11-01 0 595 176 779 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노컷뉴스 2015-11-01 0 625 161 [first]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