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654    추천:180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2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8 60대 이상 고령층 빚 증가엔 구조적 요인 있다 연합뉴스 2015-11-18 0 607 182 897 토마토, 뇌졸증, 심근경색,암 예방에 도움 건강웰빙 2015-11-18 2 614 178 896 개발비만 ‘1조원’…현대차 ‘제네시스’ 성공 스토리 뉴스핌 2015-11-18 0 749 176 895 '연비과장' 현대차·쌍용차·GM 3사 동시 과징금 연합뉴스 2015-11-18 0 565 169 894 아이뉴스24---30대 그룹 1~3분기 투자 27% ↑…현대차 '최고' 아이뉴스24 2015-11-18 0 534 158 893 [이철호의 시시각각] 긴 겨울잠 준비하는 삼성·현대차 중앙일보 2015-11-17 0 715 152 892 블로그---내가 부장판사 되면 여성 배석판사 성추행해 내쫓겠다" 퍼온 글 2015-11-16 0 741 158 891 퍼온 글---“판사입니다. 끔찍하고 두려워요. 죽고 싶습니다”… 흉악범 잔상·우울증.. 퍼온 글 2015-11-16 0 574 156 890 법원 "'무늬만 파트너' 변호사도 로펌 채무 무한책임" 연합뉴스 2015-11-16 0 521 139 889 판결] 경찰 교통과장이 음주운전…법원 "정직 징계 적법" 중앙일보 2015-11-16 1 592 144 888 '블로거에 돈 주고 후기작성' 카페베네...법원 "과징금 정당" YTN 2015-11-16 3 584 165 887 법원, ‘식중독 거짓말로 환불’ 블랙컨슈머 선고유예 아시아투데이 2015-11-16 0 642 159 886 법원, '도벽훈육‘위해 친딸 체벌 중 숨지게 한 엄마에 '선처' 뉴스1 2015-11-16 0 564 152 885 '경찰 차벽' 헌재는 위헌결정…법원은 “시민 통로 확보-다른 방법 없으면 적법” 중앙일보 2015-11-16 0 574 157 884 법원, 갑상선 수술 설명 제대로 안 한 병원 배상책임 인정 청년의사신문 2015-11-16 0 715 154 883 법원 "노출 심한 여성 전신 몰카는 처벌대상 아냐" 연합뉴스 2015-11-16 0 613 166 882 현대차 2년만에 美 슈퍼볼 광고 재개…"3분에 250억원" 뉴스1 2015-11-16 0 556 155 881 포춘코리아 500대 기업 - 현대·기아차글로벌 판매량 820만대 목표 서울경제 2015-11-13 0 702 158 880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400명 '정규직' 새로운 시작 파이낸셜뉴스 2015-11-13 0 689 171 879 천이슬 "성형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 3250만원 지급하라" 병원장 패소 '먹튀 의혹 벗어' 시크뉴스 2015-11-13 1 854 217 [first]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