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698    추천:183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   - 오마이 뉴스 오마이 뉴스 2014-02-04 0 1976 537 60세 정년 확대? 현대차 정년 연장의 진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9 0 2028 203 정년 안 됐는데 퇴직통보"... 현대차에선 무슨 일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3 1 3544 229 이수자 1/3 퇴출…현대차 PIP교육 '살생부' 논란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6-05 7 4769 564 1334 현대차 노사협상 교착상태…‘임금·성과금 입장차’ 쟁점 KBS 2016-09-29 0 1150 210 1333 현대차 노사협상 교착상태…'임금·성과금 입장차' 쟁점(종합) 연합뉴스 2016-09-29 0 1132 215 1332 현대차 7~8월 판매량 급감 곧 부도난다 퍼온 글 2016-09-29 0 1156 209 1331 [현대차파업]"밖에서 욕먹을수록 안에선 잘한다" 이상한 노조문화(종합) 아시아경제 2016-09-29 0 1182 236 1330 현대차 등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50조원 돌파 파이낸셜뉴스 2016-09-29 0 1168 225 1329 "10대그룹 사내유보금 사상 최대… 삼성210조, 현대차 117조" 경제풍월 2016-09-29 0 1115 221 1328 임금인상 차버린 현대차 노조, 10년간 챙긴 성과급만 ‘억대’ 뉴스핌 2016-09-29 0 1132 248 1327 단독] 국회 1400만원 전기차 보조금에 제동 …"현대·기아차만 위한 정책 아니냐"(종합) 조선일보 2016-09-02 0 1258 240 1326 야당, 현대차 정조준…기존 순환출자 해소 핵심 대상 시사저널 2016-08-31 0 1212 241 1325 [현대차 임협 불발(上)] 잠정합의안 반대한 '노노갈등'.. 한국경제 2016-08-30 0 1184 230 1324 현대차 임협 불발(下)] 올해도 파업에 2조 날릴 판…3분기 판매·실적 '우려' 한국경제 2016-08-30 0 1285 287 1323 [현장에서]평균연봉 9600만원 현대차, 올해 1800만원 성과금 적다고? 이데일리 2016-08-30 0 1167 256 1322 현대차 동족상잔…그랜저 출격, 아슬란 ‘덜덜 에너지경제 2016-08-30 0 1232 258 1321 현대차 임단협 부결.. 재협상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2016-08-30 0 1248 260 1320 현대차 노사 임금 억제하고 복지 택했다 연합뉴스 2016-08-25 0 1393 273 1319 테슬라-전기차=한국진출결정,확정//삼성도 본격 전기차 진출가세~~ 퍼온 글 2016-08-12 1 1788 623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