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토마토 조회수: 551    추천:189 2015-12-11 11:51:07 법원, 30년 전 '음주운전'사망 오해받은 경위에 보훈대상자 인정 법원, 30년 전 '음주운전'사망 오해받은 경위에 보훈대상자 인정 입력 : 2015-12-06 09:00:00 ㅣ 수정 : 2015-12-06 16:05:37 30년 전 근무 중 낸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으로 오해를 받았던 경찰관이 퇴직 후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경찰관 강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가 약 30년 전 발생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나 사고를 전후해 작성된 공문서 모두는 원고가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원고가 공무 수행 도중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직후 원고가 후송된 응급실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지에 '택시기사에 따르면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기록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제재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가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한 교통사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3조에서 그 요건으로 규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81년 순경으로 공직에 입문해 지난해 경위로 퇴직한 강씨는 지난 1985년 7월 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좌상, 우안 실명 등의 상해를 입고 퇴직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해당 사고는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14 2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33 193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29 1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699 174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1 178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55 176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71 1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689 175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22 1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65 164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680 172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54 167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18 204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73 171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688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12 188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11 2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33 19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35 213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61 249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