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국민일보 조회수: 592    추천:196 2015-12-11 11:47:41 상사 일 떠맡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근무 돌연사 40代… 법원 “업무상 재해” 상사 일 떠맡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근무 돌연사 40代… 법원 “업무상 재해” “업무·스트레스로 지병 악화” 입력 2015-12-06 21:39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하며 상사 2명의 업무까지 떠맡다 돌연사한 40대 남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비만·고혈압 등 지병을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011년 숨진 김모(사망 당시 40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1년 12월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려졌다. 입원 6일 만에 숨진 김씨의 사인은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키 182㎝, 몸무게 87㎏의 건장한 체구였던 김씨는 사망 두 달 전 건강검진에서 ‘비만과 고혈압을 관리하라’는 권고를 받았었다. 유족은 “김씨가 숨지기 2∼3개월 전부터 급증한 업무와 초과근로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자 2013년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의 돌연사와 과중한 업무의 상관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로 인한 심근경색,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숨지기 1주일 전 ‘단시간의 한시적 과로’로 평가되는 60시간 이상 일했다”며 “당시 팀원 11명 중 차장 2명이 교육을 가면서 김씨가 그 업무를 대행했고, 차장 업무 대행이 처음인 김씨에겐 3개월 정도 지속될 업무 대행 역할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14 2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33 193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29 1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699 174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2 178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55 176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71 1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689 175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22 1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65 164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680 172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54 167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18 204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73 171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688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12 188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11 2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33 19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35 213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61 249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