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557    추천:168 2015-12-11 10:56:21 법원 "구치소 내 폭행으로 난청, 국가 배상 책임 없어" 법원 "구치소 내 폭행으로 난청, 국가 배상 책임 없어"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맞은 뒤 난청 진단을 받은 수감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박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모 씨에게서 폭행을 당하고 이틀 뒤 진료를 받았지만, 이상을 찾지 못했고, 구치소 안에서 세 차례 진료와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은 뒤 난청이 진단됐다며 구치소가 적시에 조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작년 7월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박 씨는 김 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이후 구치소와 외부 진료를 받아 대학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김 씨가 정신분열증과 심한 공격성 등의 치료에 쓰이는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지만, 국가가 일반 수용자와 분리하지 않는 등 조치를 게을리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2천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14 2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33 193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29 1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699 174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2 178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56 176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72 1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690 175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23 1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66 164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680 172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54 167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18 204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73 171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688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12 188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11 2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33 19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35 213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61 249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