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736    추천:193 2015-12-11 09:38:05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소유권 소송 중이라도 땅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박남천 부장판사)는 ㄱ씨의 부인과 자녀가 포천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물의 이전을 기초로 세금 납부 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어질 이익을 보고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갖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포천시의 취득세 부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2010년 포천시내 땅 1만㎡를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이다 2013년 5월 사망했다. 이에 ㄱ씨의 부인과 3명의 자녀는 이 땅을 상속받고 종중과의 재판 당사자가 됐다. 이에 포천시는 지난해말 ㄱ씨의 부인에게 취득세 등 2000만원 가까이를, 3명의 자녀에게 1100여만원을 각각 납부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ㄱ씨의 자녀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해 소송 당사자가 됐을 뿐 땅을 실질적으로 취득해 사용권리, 수익권리, 처분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포천시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다.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15 2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34 193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29 1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699 174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2 178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56 176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72 1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690 175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23 1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66 165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681 172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55 167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20 204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74 172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689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13 188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12 2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34 19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36 213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62 249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