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677    추천:187 2015-12-11 09:38:05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소유권 소송 중이라도 땅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박남천 부장판사)는 ㄱ씨의 부인과 자녀가 포천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물의 이전을 기초로 세금 납부 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어질 이익을 보고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갖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포천시의 취득세 부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2010년 포천시내 땅 1만㎡를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이다 2013년 5월 사망했다. 이에 ㄱ씨의 부인과 3명의 자녀는 이 땅을 상속받고 종중과의 재판 당사자가 됐다. 이에 포천시는 지난해말 ㄱ씨의 부인에게 취득세 등 2000만원 가까이를, 3명의 자녀에게 1100여만원을 각각 납부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ㄱ씨의 자녀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해 소송 당사자가 됐을 뿐 땅을 실질적으로 취득해 사용권리, 수익권리, 처분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포천시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다. 추천하기 4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8 인니, 한국 정부에 현대차 공장 건설 보장 요구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2-21 0 817 181 457 '통상임금 판결'에 현대차 노사 엇갈린 반응 - 뉴시스 뉴시스 2013-12-18 0 910 156 456 신형 제네시스 섀시 균열?…현대차 "스폿 용접 도포제일 뿐"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2-18 0 1440 211 455 현대차 사장단 인사…3명 승진·1명 전보(종합)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18 0 1105 167 454 롯데·현대차,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여전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18 0 842 155 453 LG그룹,15년만 첫 명예퇴직 실시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2-16 0 1993 173 452 현대차 노조 대의원 무소속 대거 당선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16 0 904 171 451 노사간 반목 털겠다"…현대차 노조위원장 취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2-16 0 874 163 450 삼성·현대차 그룹 총수 가족 주식 증가 ‘눈덩이’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16 0 849 160 449 현대차, 인천 송도에 도심 최대 자동차 문화 축제 만든다 - 뉴시스 뉴시스 2013-12-13 0 1948 145 448 현대차, 빅데이터 분석 사업 본격화…글로벌 서비스 경쟁 - 전자신문 전자신문 2013-12-13 0 1800 159 447 현대증권 인수에 범현대가(현대차, 현대중공업) 나서나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2-13 0 1560 158 446 대한상사중재원 "현대차와 코린도 계약 종료는 합법"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13 0 2789 201 445 만도, 운전자 지원 시스템(AEB) 현대차에 공급  - 오토타임즈 오토타임즈 2013-12-12 0 2633 181 444 미국 '에어백 결함' 현대차 추가 리콜 검토 -  YTN사이언스 YTN사이언스 2013-12-12 0 882 172 443 경비실 등 집기파손 벌금형 현대차 전 노조간부·조합원 "노조활동 이유로 회...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11 1 1454 168 442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11 0 1611 180 441 삼성에버랜드 ‘노조가입 방해’ 막말 교육 파문  - 참세상 참세상 2013-12-10 0 2349 208 440 美 '에어백 결함' 현대차 추가 리콜 검토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2-10 0 2013 187 439 품질 '악재' 현대차, 정기임원 인사로 돌파구 마련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12-09 0 2347 191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