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조세일보 조회수: 793    추천:193 2015-12-11 09:10:20 어설픈 '중간책' 내세운 꼼수 잡아낸 법원의 '매의 눈'[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어설픈 '중간책' 내세운 꼼수 잡아낸 법원의 '매의 눈'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이메일 : yjj@joseilbo.com기자의 다른 기사보기보도 : 2015.12.10 13:17 수정 : 2015.12.10 13:17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실질적 운영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처분한 당국의 조치는 잘못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소위 '중간책'을 내세워 자신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S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S씨가 주식의 명의신탁자이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연대납세 통지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과세당국은 S씨가 지난 2010년 3월 A씨에게 C사의 주식 300만주를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같은 날 S씨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를 했다. 그러나 S씨는 "A에게 C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B씨"라며 "자신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과세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S씨가 C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A씨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S씨가 B씨로부터 15억원을 빌린 다음 이를 A씨에게 주어 C사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C사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C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씨라는 이유로 A씨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패소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C사 주식의 실질 소유주인 S씨가 주식의 명의신탁자"라며, "이를 전제로 한 당국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S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1045]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15 2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34 193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30 1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00 174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3 178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57 176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73 1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690 175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24 1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66 165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681 172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55 167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20 204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74 172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689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13 188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12 2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34 19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36 213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62 249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