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TV조선 조회수: 601    추천:196 2015-12-11 09:05:30 법원, 제주 해군기지 집회 방해…국가책임 일부만 인정 법원, 제주 해군기지 집회 방해…국가책임 일부만 인정 이승재 TV조선 기자 입력 : 2015.12.11 07:51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8명이 2012년 6월 경찰에 불법 감금을 당했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8명 가운데 7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도 청구액의 절반으로 줄였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전문. ☞해당 기사를 TV조선 동영상으로 보기 [앵커멘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1인당 청구한 금액의 절반만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6월, 제주 강정마을 강동균 전 회장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8명은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앞에 모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준비 도중 용역 업체가 무대 설치 작업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강 전 회장 등은 건설사업단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건설사업단과 협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경찰 30여명이 이들을 여러 겹으로 에워쌌습니다. 이들은 경찰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고 2시간 동안 그대로 갇혔습니다. 강 전 회장이 경찰 간부와 면담을 한 뒤에야 포위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2년 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경찰에게 불법 감금을 당했다며 1인당 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7명에게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50만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시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전 회장에 대해선 경찰의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이승재입니다. .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15 2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34 193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30 1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00 174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3 178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57 176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73 1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691 175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24 1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66 165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681 172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55 167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20 204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74 172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689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13 188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12 2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34 19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36 213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63 249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