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동아일보 조회수: 640    추천:204 2015-12-11 09:02:36 아는 여성에 ‘음란물 링크’ 보낸 남성, 유죄? 무죄? 법원 판단은… 아는 여성에 ‘음란물 링크’ 보낸 남성, 유죄? 무죄? 법원 판단은… 김도형기자 입력 2015-12-10 21:07:00 수정 2015-12-10 21:10:01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 음란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URL)만 전송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7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노 씨는 올 3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여)에게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노 씨는 “동영상 자체가 아닌 링크 주소를 보냈을 뿐”이라며 음란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아니라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행위자가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 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으므로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파일을 클릭해 시청하는 과정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링크된 동영상의 경우 오히려 파일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거나 동영상 시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접근성이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추천하기 5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8 김무성 "기사 엉터리로 쓰면 나한테 두드려 맞는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5 1 1106 201 317 공정위가 현대차도 조사해야 하는 이유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05 1 965 179 316 10월 국회' 자동차 업계 벌벌…현대차·BMW 등 대표 증인 채택 - 뉴시스 뉴시스 2013-10-05 1 1062 197 315 노조 활동 위해 직원정보 빼낸 노조원 징계 부당 - 뉴스1 뉴스1 2013-10-04 1 1840 148 314 현대차 노조, 김무성 의원 명예훼손 고소 - 뉴시스 뉴시스 2013-10-02 1 1999 179 313 일감몰아주기 규제] 그룹당 2.8곳 직접영향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0-01 1 1962 147 312 현대차, 노조 선거 개입” 문건 나왔다  - 한겨레 한겨레 2013-10-01 1 2023 153 311 현대차노조, '간부노조 조합원 편입' 확정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26 1 2282 159 310 김무성 "현대차 귀족노조 두드려 잡아야 경제가 산다"  -  마이뉴스 마이뉴스 2013-09-26 1 1113 167 309 현대차 일반직지회, 울산 본조 편입.."파급효과 커"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9-26 1 1283 177 308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받을 기업 삼성 4곳, 현대차 12곳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3-09-25 1 975 174 307 현대차 노조, 25일 확대운영위 새 집행부 선출 선거체제 전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9-23 1 991 158 306 서울대 졸업생, 고시 안보고 현대차 간다 이투데이 2013-09-20 2 1162 155 305 현대차노조 임원 선거, 노조 개혁 발판 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19 2 941 155 304 현대車 노조위원장 온건파 탈환? 강성파 수성?… 계파별 세몰이 문화일보 2013-09-18 2 1297 176 303 정리해고 요건 강화 안돼” 노동 외면하는 노동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9-18 2 1410 175 302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노조, ‘면죄부’ 반발 한겨레 2013-09-18 2 1147 190 301 '귀족 노조' 발언 MB, 명예훼손 소송 勝訴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9-18 1 1184 187 300 대한상사중재원, 현대차에 품질 테스트 지시 - 조선비즈  2013.09.17 조선비즈 2013-09-17 1 6076 192 299 지검 '현대차 업무방해' 해고자 기소 울산매일신문 2013-09-16 1 4469 185 [first]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