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헤럴드경제 조회수: 701    추천:232 2015-12-02 23:52:34 폰 수리 맡겼는데 사진삭제…법원 “50만원 배상하라” 폰 수리 맡겼는데 사진삭제…법원 “50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2015-12-02 15:52       [헤럴드경제] 휴대전화 수리 중 수리기사의 실수로 전화번호부와 사진이 모두 삭제됐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대권 판사는 2일 공인중개사 A씨가 휴대전화 수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리업체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통화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자 지난해 5월23일 광주의 한 휴대전화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 수리업체 담당 수리기사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의 수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돼야 하고, 그중 전화번호부와 사진은 백업이 가능하지만 다른 자료는 백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별도로 A씨에게 백업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지는 않았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1000개 이상의 전화번호와 A씨가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휴대전화를 수리하던 중 전화번호부와 사진 등 모든 정보가 삭제됐다. 이후 B씨는 삭제된 복구를 위한 작업을 했으나 이를 복구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서비스센터 측이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일부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정신적 손해액은 5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추천하기 5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58 현대차, 철강 물량 절반 이상 계열사 현대제철서 조달키로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8-07 1 3888 243 257 현대차 전 노조간부, '취업' 미끼로 1억원 챙겨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8-07 1 1355 217 256 현대차 비정규직 송전철탑 296일만 해제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8-07 1 1383 227 255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 해제하며 남긴 글 전문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8-07 1 1461 227 254 정몽구 "현대차 목표는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3-08-07 0 1250 211 253 293일간 철탑 매달린 두 생명 살리려 울산 갑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6 1 1522 208 252 현대차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파업수순 돌입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8-06 1 1645 225 251 현대차 임단협, 노사 '결단하라 - 심도있게' 신경전 - 뉴시스 뉴시스 2013-08-05 1 2300 220 250 러시아에서 현대차 불매운동”  - 한겨레21 한겨레21 2013-08-04 8 2374 193 249 현대차, 경찰 고위직 출신 자문역으로 영입(상보)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8-03 2 3266 277 248 이성한 경찰청장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 노사 불문하고 처벌"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7-29 8 2771 199 247 대형화물차 7곳 가격담합 적발…현대차, 700억 과징금 면제? - SBS CNBC SBS CNBC 2013-07-29 8 2714 205 246 조·중·동, 현대차 용역들의 폭력엔 눈감아 - 시사IN Live 시사IN Live 2013-07-29 8 2376 217 245 박노자 "희망버스가 폭력버스? 최악의 왜곡보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7 2246 208 244 민주노총 "박맹우 울산시장은 자본의 하수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7 1614 186 243 카메라 치워라고 언성 높였을 뿐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2 1297 205 242 현대차 희망버스` 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7-28 7 1214 235 241 서울고법, 퇴정 거부 변호사에 과태료 - 법률신문 법률신문 2013-07-26 7 1212 224 240 울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희망버스 엄벌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4 6 1264 248 239 희망버스 '폭도' 매도하는 이유 있었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4 7 1290 252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