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676    추천:185 2015-12-02 23:47:33 휴대폰 수리중 삭제된 전화번호 가치는?…법원 "50만원 배상하라"(종합) 휴대폰 수리중 삭제된 전화번호 가치는?…법원 "50만원 배상하라"(종합) '조합장 선거 출마 못했다'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 안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12-02 16:18:24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휴대전화 수리 중 수리기사의 실수로 전화번호부와 사진을 보관조치 하지 않아 이 정보가 삭제됐다면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이럴 경우 해당 고객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대권 판사는 2일 공인중개사 A씨가 휴대전화 수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리업체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통화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자 지난해 5월23일 광주의 한 휴대전화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 수리업체 담당 수리기사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의 수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돼야 하고, 그중 전화번호부와 사진은 백업이 가능하지만 다른 자료는 백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별도로 A씨에게 백업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지는 않았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1000개 이상의 전화번호와 A씨가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휴대전화를 수리하던 중 전화번호부와 사진 등 모든 정보가 삭제됐다. 이후 B씨는 삭제된 복구를 위한 작업을 했으나 이를 복구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고객 등의 연락처가 삭제대 주개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고, 지난 3월 진행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체 접수창구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수리 중 유실될 수 있으니 별도 백업 보관하세요(당사에서는 개인정보를 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안내문이 있지만 B씨가 이런 사실을 구두로 고지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보 보관방법에 대해 A씨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안내한 바도 없었으며 자신이 설명한 바에 따라 전화번호부와 사진에 대한 보관 조치를 취해둘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서비스센터 측이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일부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정신적 손해액은 5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한 점과 공인중개사로서 임무를 수행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수리업체 등이 이 사정을 알고 있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서의 영업 차질과 선거 출마 장애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원 기자(junwon@)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816 2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735 193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731 1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701 174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85 178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759 176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675 1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694 175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728 1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70 165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685 172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60 167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724 204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678 172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693 186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716 188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715 2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737 198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739 213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865 249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