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588    추천:170 2014-08-27 16:48:51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2380 157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2816 160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2608 165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2412 129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2339 133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2676 140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835 13919 442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3005 168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2732 125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2758 148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2459 136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3144 148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2245 143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2142 142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1969 132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2225 145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2170 151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2148 145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085 157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047 156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