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616    추천:176 2014-08-27 16:48:51 대법 "고정 지급 일일 교통비, '통상임금' 해당"---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일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 등 성남시내버스 운전기사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승무원에게 하루 2000원씩 지급한 교통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근속기간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르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성남시내버스 노동조합 소속인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회사가 상여금과 근속수당,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 기준 삼아 수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추가임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40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34 '그 문제 때문에 대입 실패' 입증해야.. 구제 힘들듯---문화일보 보도 2014-10-17 0 1922 157 4833 수능 정답 없는 문제 틀린 학생 1만9000명.. 소송대란 예고---한국일보 보도 2014-10-17 0 2108 138 4832 MK 포함 경영진 총 사퇴 할려나? 무속인 2014-10-17 0 3251 132 4831 참 종류별로 주주에게 손해 나게 한다 비극의 종말 2014-10-17 0 2576 132 4830 몽구형은 이제야 국민이 무서운 것을 알거야 간부네 식구들 2014-10-17 0 2478 130 4829 현차, 현중 부도나면 퍼온 글 2014-10-17 0 2934 140 4828 퍼온 글---몽구모터스 신저가 줄갱신~~ 주주의 눈물 2014-10-17 0 2724 115 4827 퍼온 글--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퍼온 글 2014-10-17 0 2855 112 4826 퍼온 글 국민의 분노 2014-10-17 0 2067 119 4825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2003 130 4824 퍼온 글 주주의 눈물 2014-10-17 0 2125 121 4823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2216 139 4822 정세영 회장 시절에는 역사학자 2014-10-17 0 2366 123 4821 퍼온 글--현대차는 국민들에게 신뢰을 잃었습니다...[5] 퍼온 글 2014-10-17 0 1933 130 4820 현재 외국인 , 현대차 16만주 대량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0-17 0 2017 128 4819 대량 설사를 ...오늘 158000 까지 갈려나? 바뀐 팔자 2014-10-17 0 2425 130 4818 국민께서 말씀하시길, 내말 들어면 안잡아 먹지 요정들의 파티 2014-10-17 0 2115 121 4817 고과 S 보다 더 많이 번 것 같어 ~~ ㅎㅎㅎ 바뀐 팔자 2014-10-17 2 2714 171 4816 '닮은 듯 다른' 현대중공업과 현대차의 인사·채용 스타일---그린경제 언론 2014-10-17 0 2062 137 4815 정몽구 !!, 너나 잘 하세요 !!! 헷갈리우스 2014-10-17 0 2226 146 [first]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