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394    추천:169 2014-05-16 13:44:38 기아차 그릴 디자인, 아마츄어 디자인어 대법 패소 대법 "'호랑이코 그릴'디자인은 기아차의 독자적 창작물"     입력 : 2014-05-16 오전 9:57: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아차의 독자적 창작물이라고 판결하면서 는 그동안의 표절시비가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백모씨(51)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기아차가 2008년 6월 이후 제작, 판매한 모든 차량 전면부에 일명 ‘호랑이코 그릴’디자인을 적용하자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와 함께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 디자인은 피고 기아자동차의 기존 디자인을 토대로 피고 기아자동차의 디자인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백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들 디자인은 원고 스케치에 의거하지 않고 피고 기아자동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사진제공=대법원) 추천하기 47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14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국제노조총연맹> 일심일심일심 2014-05-21 0 2106 169 3513 우리 일반직하고 똑같다 헷갈리우스 2014-05-21 0 2318 161 3512 오늘,총리 정홍원의 증언..엄청나네요!!!!!!!!!!!!! [38] 퍼온 글 2014-05-21 0 2348 170 3511 국정 질의는 엄청 잘하네 !!! 보도 2014-05-22 0 2539 171 3510 참 재미있다 헷갈리우스 2014-05-22 0 2224 175 3509 30대그룹 최근 3년간 과징금 '2조'…금액 LG 1위, 건수 삼성 1위 보도 2014-05-21 0 2134 178 3508 부당 해고 당한자 일 냈다 고소-고발 2014-05-21 3 120 1 3507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호소문을 적어 보내세요------------------ 꼼수엔 2014-05-21 0 2949 155 3506 <구원의 손길> 사측이 징계하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복음 2014-05-21 0 2808 155 3505 `,·´″```°³о☆ 謹 弔 <54년생,55년생 부당해고자> ☆о³°```″´·, ☆о³°```″´· 2014-05-21 0 2619 163 3504 한국 성찰 중..경제성장의 어두운 면 드러나"(NYT) 일반직 2014-05-20 0 2259 157 3503 세월호 유가족 대국민호소문 발표 [89] 퍼온 글 2014-05-20 0 2536 174 3502 대통령도 실종되었다 노조원 Q 2014-05-20 0 2681 164 3501 문재인 특별 성명 퍼온 글 2014-05-20 0 2178 172 3500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서울신문) 일반직 2014-05-20 0 2193 170 3499 눈물의 사과!!    " 나를 짜르면 회사 비자금을 분다!!,,,," 천벌받을자 2014-05-20 0 3545 181 3498 ,·´″```°³о☆ 근조<노무 킬러를 짜르시오!!>`,·´″```°³о☆ ☆ 2014-05-20 0 2714 174 3497 `,·´″```°³о☆          謹     弔           ☆о³°```″´·, `,·´″```°³о☆ 2014-05-20 0 3205 175 3496 요즘 인기 있는 시댁은 부자가 아니다 보도 2014-05-20 0 3586 190 3495 [한겨레]임대되지 않은 방 한개 분만 차감 보도 2014-05-20 0 2432 174 [first]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