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36    추천:186 2014-05-06 15:17:32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2014-05-06 09:44 부당 징계에 반발하기 위해 제출한 사표는 사직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이 급작스러운 조사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한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단 측이 해당 직원의 비위를 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사전 예고 없이 소환 조사한 점 등에 비춰 부당한 사직 압박을 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의료재단에서 30년 가량 근무한 김 모 씨는 지난해 재단이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조사를 하자, 조사를 받기 싫다며 사표를 냈고, 재단은 사표를 제출한지 2시간 만에 수리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김 씨의 복직을 판정했지만, 재단 측은 김 씨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추천하기 4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34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촛불시위 2014-05-02 0 2532 203 3133 여러 건 했다 !!! 망치 2014-05-02 0 2226 211 3132 불공정 보도 2014-05-02 0 2131 185 3131 돈에 미친 재벌들 보도 2014-05-02 0 2090 195 3130 만장일치로  결의한 소송은? 소송이 답이다 2014-05-02 0 2446 196 3129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5-01 0 2314 159 3128 하느님이 보우하사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336 196 3127 부패 5인방은 누구인가 ? 돌아온 저격수 2014-05-01 0 2484 190 3126 일반직 , 두려움에서 집단 항거로 바뀌었다 망치 2014-05-01 0 3219 222 3125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소송왕 2014-05-01 0 2477 188 3124 박찬종씨의 말 일반직 2014-05-01 0 2273 194 3123 휴무 여부 일반직 2014-05-01 0 2660 194 3122 홈피 언론 기사 보도 2014-05-01 0 2242 217 3121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466 195 3120 수당 안 받은 일반직 일반불이 2014-05-01 0 2349 184 3119 노동절 보도 2014-05-01 0 2062 199 3118 박대통령 헌법위반 보도 2014-05-01 0 2030 185 3117 전문 작가 2014-05-01 0 2166 200 3116 노조위원장이 상무의 지시를 받고 돈을 챙기다니~~ 골든크로스 2014-05-01 0 2648 173 3115 얼마를 주면 작가 2014-04-30 1 2381 183 [first]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