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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칼날 |
조회수: 2933 추천:180 |
2014-04-26 18: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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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해결책 |
향후 해결책은 사건 관련 범법자는 엄중 처벌하고
전관 예우 관습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 (전원책 변호사)
전관 예우의 예--관련 자격증 시험이 있어도 이런 공무원 출신은 시험 자동 패스하고 자격증 부여
국세청 출신 공무원--- 세무사 자격증
관세청--- 관세사
고용 노동부--- 노무사
검찰,법원--- 법무사
특허층 --- 변리사
-기타 등등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식으로 시험 합격한 출신자들은 이들 전관예우 고리의
인맥에 의해서 조직과 거래에서 거의 왕따 당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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