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작가 조회수: 3131    추천:231 2014-04-23 18:01:45 거의 판례가 없었다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추천하기 51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634 요정들이 글을 쓴다면... 요정들의 파티 2014-04-07 0 2582 221 2633 1+1 = 10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4-07 0 2392 223 2632 56,57 년생은 ...백약이 무효 이지요 일반직 2014-04-07 0 2643 211 2631 일반직끼리 일반불이 2014-04-07 0 3179 236 2630 반성하겠습니다. 답변 2014-04-07 0 2444 226 2629 '여대생 공기총 살해' 연루 주치의, 보 석방 보도방 2014-04-07 0 2663 214 2628 산정기준 알 길 없는 대기업 임원 상여금 !! 비정상퇴출 2014-04-07 0 2502 233 2627 '황제노역' 판결을 보면서~ 꼼수의 극치 2014-04-07 0 2479 205 2626 날, 잡이 보슈! 놈놈놈 2014-04-07 0 2236 192 2625 누가 영웅이 되는가 ? (21) 레미제라블 2014-04-06 0 2609 207 2624 한국 인권위 출범이래 첫 등급 재심사(등급 보류 판정) 수모 일심일심일심 2014-04-05 0 2578 219 2623 ,·´″```°³о☆ 용기있다면 2014-04-05 0 2466 205 2622 승리한 자는 추궁 당하지 않는다 역사학자 2014-04-05 0 2400 195 2621 우리가 강제한 게 아니야 ! 역사학자 2014-04-05 0 2272 207 2620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으면... 계몽주의 2014-04-05 0 2625 237 2619 오늘은 진실과 내일의 거짓은... 계몽주의 2014-04-05 0 2664 197 2618 하얗게 늙은 아버지의 16 년간의 진실 규명 운동 보도 2014-04-05 0 2897 216 2617 영화 JSA 배경 스토리 ? 일심일심일심 2014-04-06 0 2732 201 2616 요즘은... 개혁의 아침 2014-04-05 0 2551 219 2615 요새 얼굴이 어찌 니 답지 않다 ~ 소견머리 2014-04-05 0 2445 222 [first] <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