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작가 조회수: 3104    추천:230 2014-04-23 18:01:45 거의 판례가 없었다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추천하기 49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54 나의 주장 현대호 2014-05-03 0 4722 243 3153 도올의 주장 보도 2014-05-03 0 4654 299 3152 <54,55년생께>지노위가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함을~~ 해고끝 2014-05-03 0 5294 265 3151 <대리께 고함>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정년관련 간부싫다 2014-05-03 0 3043 252 3150 혹,,, 해고 될 까 두렵다!! 콤강탈 2014-05-02 0 3036 240 3149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2)?? 촛불시위 2014-05-02 0 3329 238 3148 사측은 제대로 된 대책을 갖고,,,, 반성 2014-05-02 0 3030 224 3147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³о☆ 2014-05-02 0 2673 194 3146 이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계몽주의 2014-05-02 0 2671 215 3145 오바마의 남탓, 박근혜의 남탓(퍼온 글) 퍼온 글 2014-05-02 0 2885 240 3144 기록을 남기고, 보관하고 공개(고발)하라 노조원 Q 2014-05-02 0 2756 222 3143 세월호 알바생과 일반직의 신분은 똑같다 일반불이 2014-05-02 0 2761 228 3142 검은색과 흰색의 예의 요정들의 파티 2014-05-02 0 2934 230 3141 미적미적 거리면 , 결국 큰 화를 초래한다 !!! 점봅니다 2014-05-02 0 2467 225 3140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퍼온 글 2014-05-02 0 2436 205 3139 진실한 해외방송 , CNN, NBC,  AP 마지막 순간 방영-- 전세계 충격 칼날 2014-05-02 0 2505 231 3138 원본 보도 2014-05-02 0 2406 229 3137 정신 차립시다. 한국인들이여 퍼온 글 2014-05-02 0 2411 234 3136 현대차/수입차 일반직 2014-05-02 1 2690 250 3135 이런 욕? 공무원 마인드? 일반직 2014-05-02 0 2491 226 [first] <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