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작가 조회수: 2830    추천:208 2014-04-23 18:01:45 거의 판례가 없었다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추천하기 4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74 사측의 똘갱이는 구원파인가? 일반사원 2014-05-05 0 2373 214 3173 일체의 중생을 행복하게 하소서! 점봅니다 2014-05-05 0 2260 192 3172 투쟁하기  !!! (서명운동) 참여 노조원 2014-05-05 0 2102 180 3171 위로금, 증여세 보도 2014-05-05 0 2282 202 3170 모여서 투쟁하네~ 강한 남자 2014-05-05 0 2181 210 3169 똑 같네~~ 현대호 2014-05-05 0 2410 216 3168 용서받지 못할 붕괴와 부실의 제왕(퍼온 글) 일심일심일심 2014-05-05 0 2153 217 3167 국가 배상 보도 2014-05-05 0 2306 222 3166 국가배상 2 (서울신문) 보도 2014-05-05 0 2223 211 3165 국가보상 3 퍼온 글 2014-05-05 0 2426 266 3164 대형 참사 -- 국가 보상 사례 퍼온 글 2014-05-05 0 4601 233 3163 잃어버린 땅 퍼온 글 2014-05-05 0 2243 248 3162 짐승보다 못한 버러지는 이대로는 안된다 !! 고대 2014-05-05 0 2397 240 3161 ,·´″```°³о☆    謹弔  <저주-10>    ☆о³°```″´·, ☆о³°```″´·, 2014-05-05 0 2129 242 3160 도올 김용욱(한겨레)--- 좋은 글 입니다 퍼온 글 2014-05-05 0 2356 220 3159 남들은 행동 잘하는데... (청소년 단체) WeAction 2014-05-04 0 2214 247 3158 차라리 내 손으로 청와대에 진정을 넣어~~!! 침몰자 2014-05-04 0 2554 245 3157 ,·´″```°³о☆    謹弔  <부당해고-9>    ☆о³°```″´·, ☆о³°```″´·, 2014-05-04 0 2076 201 3156 시간이 나신다면~~ 앙대여 2014-05-03 0 4512 211 3155 영웅 살리기(퍼온 글) 요정들의 파티 2014-05-03 0 4365 197 [first]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