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역사학자 조회수: 2545    추천:166 2014-03-13 20:30:48 노비도 왕에게 달려나가, 조선시대의 민사 소송은 다음과 같았다 -결송입안(소송 과정과 판결 내용을 명시한 오늘날의 판결서)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 기관에 항소가 가능했다 -1심-- 거주하는 고을의 수령 -2심-- 관찰사(도지사)가 지명하는 수령이 다시 심리 -3심-- 한양의 장예원이나, 한성부 총 세 번의 재판 가능한데,  여기에 불복하면, 고을 앞을 지나는 왕에게 달려나가 하소연 하기도 했다 - 세 번의 소송에서 두번 승소하면 다시 소송할 수가 없다는 삼도 득신법 -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는 날을 명시한 친착법 - 사건의 원고나 피고가 법관과 관계가 있다면, 다른 관아에 사건을 이송하게 하는 상피법 이런 법과 규정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 대전과 소송 지침서인 사송유취 등에 다양한 법과 규정을 명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평민의 소송 건수가 전체 소송건 수의 87.2% 에 달해,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자라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 할수 있었던 조선은 법치 국가였다 연간 600 건에서 1만 건의 소송 내용이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추천하기 52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74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새벽은 온다 2014-03-24 0 2707 184 2473 길이 아름다운 것은... 계몽주의 2014-03-24 0 2678 196 2472 우리 형제를 분열시키는 자는 과감히 척살하라! 계몽주의 2014-03-24 0 2970 161 2471 혼자서 소주 마시는 것 밖에 할 일이 없었다 노조원 2014-03-24 1 2515 156 2470 <케 세라 세라> ```°³о☆ 난,,, 텐 프로였다!! ☆о³°```″ 신고식 2014-03-23 0 3472 169 2469 변호인/또 하나의 약속 참여 노조원 2014-03-23 0 2229 168 2468 네가 그걸 모르는 이유는... 작가 2014-03-23 0 2006 142 2467 냄새는 무시하게 !, 죽으면 다 끝이니까... 작가 2014-03-23 0 2499 168 2466 세상 일은 자기가 머리를 잘 써야 합니다 점봅니다 2014-03-23 0 2196 147 2465 이제 네 인생은 활짝 피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3-23 0 2103 156 2464 56-57 년생은 , 58 년생 이후는... 일반불이 2014-03-23 0 2585 139 2463 부서 회식 / 텐 프로 갔다가 해고성 사표를 낸 부끄러운 일반직 칼날 2014-03-23 0 6592 163 2462 " 뻥 연비 " 도 텐 프로 간 다음 날 만든거 아닐까? 점봅니다 2014-03-23 0 2894 145 2461 회사 동료는... 일심일심일심 2014-03-23 0 2180 161 2460 텐프로에 회식가는 부서? 일반직 2014-03-23 0 3449 176 2459 회사 때문에... 회사에 당한 자 2014-03-23 0 2357 167 2458 나의 소원~~~~~~~~~~~~~~~~~~~~~~~~ 붉은피 2014-03-23 0 2317 162 2457 남들이 나를 보고 , 섹시하다는 것은... 작가 2014-03-22 1 2223 163 2456 전쟁터에서 교수형 당하기 전에... 작가 2014-03-22 0 2130 148 2455 역사는... 계몽주의 2014-03-22 0 2514 148 [first]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