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393    추천:209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5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94 전쟁의 기술(5) 전략과전술 2014-01-29 0 2398 189 1893 전쟁의 기술(4) 전략과전술 2014-01-29 0 2387 210 1892 전쟁의 기술(3) 전략과전술 2014-01-28 0 3062 178 1891 전쟁의 기술(2) 전략과전술 2014-01-28 0 2643 188 1890 전쟁의 기술(1) 전략과전술 2014-01-25 0 4602 182 1889 시련이란... 계몽주의 2014-01-24 0 3665 195 1888 담담한 마음을 ... 계몽주의 2014-01-24 0 4129 229 1887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됩니다 2014-01-24 0 3438 210 1886 회사의 고도의 인사 발령이... 점봅니다 2014-01-23 0 6641 206 1885 길이  없으면, 계몽주의 2014-01-23 0 5326 195 1884 빠져 나올수 없는 치명적인 운명!! - "염장 지르나".. 집단소송 2014-01-23 0 6546 205 1883 정신차리자 !!!  일반직!!! 서양에서는... 요정들의 파티 2014-01-22 0 5788 225 1882 세상에 비밀은 절대로 없다!  그래서, 세상은 때로는 뒤집힌다 !!! 레미제라블 2014-01-22 0 3788 164 1881 PIP 교육생 퇴출 시나리오 예측 일반직 2014-01-22 0 3989 174 1880 이게 말이 됩니까? 레미제라블 2014-01-22 0 3523 190 1879 일반직 지회(금속 노조) 규정에... 참여 노조원 2014-01-22 0 3847 172 1878 조합비는 조합원만? 궁금이 2014-01-22 0 3318 193 1877 1월분 조합비 납부안내 사무장 2014-01-22 0 5486 228 1876 양재동의 모 사무실에서 ... 칼날 2014-01-21 0 4754 193 1875 PIP 가 왜 중단 되었을까요? 일반불이 2014-01-21 0 3876 217 [first]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