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472    추천:215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5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54 " 단합 안하면 속수무책" 을 논하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2-05 0 2825 186 1953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조합원 2014-02-05 0 2899 188 1952 대전역에서 복지관 10분거리 사무장 2014-02-05 0 3230 176 1951 문자 통보 싱글벙글 2014-02-05 0 2759 186 1950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계몽주의 2014-02-05 0 2530 159 1949 누가 영웅이 되는가 ? ( 6 ) 레미제라블 2014-02-05 0 3253 616 1948 수도권, 부산/울산권역, 대전권, 전주권 모두 모이세요 일심일심일심 2014-02-05 0 3644 168 1947 토요일 장소 결정  통보 !!! 노조원 2014-02-05 0 2632 178 1946 일반직이 많이 모이면... 일반직 2014-02-05 0 2526 174 1945 우리 일반직들은 편안한 정년 퇴직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희망의 사다리 2014-02-05 0 2730 186 1944 이번 기회에 일반불이 2014-02-05 0 2866 190 1943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서 도망치듯 회사를 떠나고 싶진 않다 보도 2014-02-05 0 3162 169 1942 대전역에서 만나요~^^ 양재동애꾸 2014-02-05 0 3606 176 1941 우리 동지들! 레미제라블 2014-02-05 0 3277 178 1940 사무장께 부탁 조합원 2014-02-05 0 2971 174 1939 그럴 필요가 없는데 참여 노조원 2014-02-05 0 2691 170 1938 사측의 눈치를 보는 것이 노조원인가? 참 노조원 2014-02-05 0 2902 143 1937 모두 모이세요 일반직 2014-02-05 0 2436 159 1936 공지 수석부지회장 2014-02-05 0 3808 190 1935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계몽주의 2014-02-05 0 3215 177 [first]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