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279    추천:168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4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074 노조원의 귀감이란... 강한 남자 2014-02-17 0 3622 191 2073 굳이... .. 2014-02-17 0 2763 168 2072 일반직 , 정신들이나 차리시오 겨우겨우 2014-02-17 0 2790 169 2071 뜻은 감사하지만.. 일반직 집행부 2014-02-17 0 3433 179 2070 보기도 싫은, 알랑거리는 놈들도 많고요 WeAction 2014-02-16 0 2989 164 2069 반드시 승소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승리의 깃발 2014-02-16 0 2249 162 2068 참고 조합원 2014-02-16 0 2523 160 2067 도대체 언제 소송한다는 건지? 노조원 2014-02-16 0 2403 177 2066 .. 집행부 2014-02-17 0 2361 147 2065 임금 채권 시효가  3 년인데요 일반직 2014-02-16 0 2372 174 2064 누가 영웅이 되는가? ( 8 ) 레미제라블 2014-02-16 0 2772 187 2063 한 겨울이... 일반직 2014-02-16 0 2356 155 2062 누가 영웅이 되는가?  ( 7 ) 레미제라블 2014-02-15 0 2020 142 2061 그동안 이를 악물고 칼날 2014-02-15 0 2271 144 2060 나도 내 인생에서는... 계몽주의 2014-02-15 0 4233 153 2059 전쟁의 기술(22)  "생존에서 공존으로!! 전략과전술 2014-02-15 0 4091 169 2058 전쟁의 기술(21)  "힘든 선택!! 전략과전술 2014-02-15 0 3831 168 2057 전국에서 일어난다면... 레미제라블 2014-02-15 0 3980 150 2056 참된 인간은 누구인가? 계몽주의 2014-02-15 0 3954 156 2055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대하여.3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02-15 520 6441 354 [first] <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