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387    추천:208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2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74 오락가락 언행!! 새pip연합 2014-03-16 0 2108 198 2373 한판 붙자는데,,, 복수의 칼 2014-03-16 0 2195 207 2372 ·´″`°³о☆ 가까운 곳에 대박이 있으니 ☆그곳은!!☆о³°``´·, 노조환영 2014-03-15 0 2038 183 2371 나도 누군가를 위한 날파리 였을까? 작가 2014-03-15 0 2581 212 2370 생명은... 작가 2014-03-15 0 2093 177 2369 너의 젊음이, 나의 늙음이... 작가 2014-03-15 0 3008 178 2368 인사부는 해고자 복직을 위해 원복 조치를 하라(고법 판결 내용) 해고자 2014-03-15 0 2646 193 2367 꼼수를 부리지 말지어다~ 새벽은 온다 2014-03-15 0 2204 173 2366 <카아악,,,퇫,,,,,,,,>    징계해고위원회를 발족하다니 죽기살기 2014-03-14 0 2983 186 2365 회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 요정들의 파티 2014-03-14 0 2501 190 2364 현대판 순장제도 칼날 2014-03-14 0 2744 159 2363 인사팀장 꼼수 2014-03-14 0 2556 171 2362 노무팀장의 말 간부네 식구들 2014-03-14 0 2487 169 2361 사측은 레이다 망을 동원해서 일반직 2014-03-14 0 2261 159 2360 유능하신 S A B C 등급 여러분! ~~~ 일심일심일심 2014-03-14 0 4547 193 2359 나간 만큼 들어 오고 노조원 2014-03-14 0 2611 165 2358 지회는 정년 만65 세 추진! 모여라! 뭉치자! 싸우자! 참여 노조원 2014-03-14 0 2849 188 2357 글을 모르나? , 3 심제를 모르나? 나를 모르나? 노조원 Q 2014-03-14 0 2493 203 2356 간부라는 말만 들어도 ... 일반불이 2014-03-14 0 2745 208 2355 아무 것도 안하고,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점봅니다 2014-03-14 0 2414 193 [first] <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