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477    추천:216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14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작가 2014-03-20 0 2778 212 2413 초라한 마음 가짐이... 계몽주의 2014-03-20 0 2268 184 2412 사측이 잠잠한  이유는? "해고중독자 2014-03-20 0 2553 219 2411 사측의,,,,  pip퇴출에 살아 남을려면 새벽은온다 2014-03-20 0 2634 222 2410 현대차가  삼성을 능가하는~    딱!    하나!! 양아치2 2014-03-19 0 3555 268 2409 직장인의 과로 보도 2014-03-19 0 2833 233 2408 선비의 기개 계몽주의 2014-03-19 0 3185 224 2407 선비들은 왜 매난국죽 ? 계몽주의 2014-03-19 0 3707 237 2406 조합비 한번 안냈다고 비조합원인가요? 조합원 2014-03-18 0 3018 228 2405 삼성 노조 관련 기사 보도 2014-03-18 0 2562 271 2404 삼성전자 부당 행위(일일 활동 보고서) 보도 2014-03-18 0 2618 244 2403 사측이,,, 잠수한   이유는? 휠체어 2014-03-18 0 3257 240 2402 답변 정의로운자 2014-03-18 0 3175 216 2401 결국에는,,,  해고당한다!! 양아치들 2014-03-17 0 3320 214 2400 누가 영웅이 되는가? (15 ) 레미제라블 2014-03-17 0 2781 247 2399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역사학자 2014-03-17 0 2574 230 2398 ,·´″```°³о☆  니가,,  甲 이다  ☆·´″```°³о 노조환영 2014-03-17 0 3150 266 2397 행복도 훈련 받아야  한다 작가 2014-03-17 0 4147 242 2396 재능과 배려는 어디에 새겨야 하는가? 작가 2014-03-17 0 2888 247 2395 우후지실 계몽주의 2014-03-17 0 6552 293 [first] <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