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287    추천:169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2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74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새벽은 온다 2014-03-24 0 2710 186 2473 길이 아름다운 것은... 계몽주의 2014-03-24 0 2683 196 2472 우리 형제를 분열시키는 자는 과감히 척살하라! 계몽주의 2014-03-24 0 2976 161 2471 혼자서 소주 마시는 것 밖에 할 일이 없었다 노조원 2014-03-24 1 2523 157 2470 <케 세라 세라> ```°³о☆ 난,,, 텐 프로였다!! ☆о³°```″ 신고식 2014-03-23 0 3477 170 2469 변호인/또 하나의 약속 참여 노조원 2014-03-23 0 2237 171 2468 네가 그걸 모르는 이유는... 작가 2014-03-23 0 2012 143 2467 냄새는 무시하게 !, 죽으면 다 끝이니까... 작가 2014-03-23 0 2506 168 2466 세상 일은 자기가 머리를 잘 써야 합니다 점봅니다 2014-03-23 0 2202 148 2465 이제 네 인생은 활짝 피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3-23 0 2116 156 2464 56-57 년생은 , 58 년생 이후는... 일반불이 2014-03-23 0 2590 139 2463 부서 회식 / 텐 프로 갔다가 해고성 사표를 낸 부끄러운 일반직 칼날 2014-03-23 0 6596 163 2462 " 뻥 연비 " 도 텐 프로 간 다음 날 만든거 아닐까? 점봅니다 2014-03-23 0 2899 145 2461 회사 동료는... 일심일심일심 2014-03-23 0 2186 161 2460 텐프로에 회식가는 부서? 일반직 2014-03-23 0 3456 176 2459 회사 때문에... 회사에 당한 자 2014-03-23 0 2361 167 2458 나의 소원~~~~~~~~~~~~~~~~~~~~~~~~ 붉은피 2014-03-23 0 2325 162 2457 남들이 나를 보고 , 섹시하다는 것은... 작가 2014-03-22 1 2228 163 2456 전쟁터에서 교수형 당하기 전에... 작가 2014-03-22 0 2135 148 2455 역사는... 계몽주의 2014-03-22 0 2521 149 [first]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