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5974    추천:221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54 잔업거부에 대한 회사의 고소 고발 현자지부소식 2014-01-14 581 4001 171 1853 계약직으로 발령내지 않으면~~` 54년생 2014-01-14 0 4361 220 1852 퇴직금 정산,   그 후! 55년생 2014-01-14 0 4810 201 1851 사측의 추잡스런 방해공작에 반발해 지회가입 늘어가.. 일반지조합원 2014-01-14 0 4336 204 1850 칼 세이건(1934-1996)이 인간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역사학자 2014-01-13 0 6572 197 1849 쥐면 부서질 것 같은 창백한 푸른 점과 꺼질듯 같은 성냥불은? 일심일심일심 2014-01-13 0 7361 191 1848 사측의 설득의 말과 사탕 발림은? 일심일심일심 2014-01-13 0 7708 219 1847 살살 잘 기어라! 일심일심일심 2014-01-13 0 7493 202 1846 도둑처럼 오는 것을 막아야... 레미제라블 2014-01-13 0 7196 187 1845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참여 노조원 2014-01-12 0 3374 200 1844 삼성 납치자의 고백 보도 2014-01-12 0 3411 207 1843 영화속 사측의 대응도 현대차와 똑같습니다 !!! 폭풍 2014-01-12 0 3242 201 1842 주인공 노마 레이(Norma Rae) 가 한 말도 멋있죠! 보도 2014-01-12 0 3479 227 1841 일은 일 같아야 하는데 ,죄수 같으면 안돼죠 ! 레미제라블 2014-01-12 0 3348 214 1840 영화속 멋진 말 -- 한 목소리로 외쳐야 세상이 듣습니다 초기 노조원 2014-01-12 0 3113 188 1839 감동적인 영화(1979 년작)입니다 --- 영화 줄거리 일심일심일심 2014-01-12 0 3178 190 1838 EBS 영화-- 노마 레이(1979 년작)의 줄거리 보도 2014-01-12 0 4550 231 1837 중요!! EBS 시청바람(오늘2시반, 노마 레이 --- 노동운동가 실화) 보도 2014-01-12 1 2864 228 1836 구원의 길 !!! ---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작은 천국 2014-01-12 0 2982 268 1835 세신사(때밀이 일) 의 자부심은 무엇일까요 ? 폭풍 2014-01-12 0 4412 230 [first]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