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5847    추천:207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2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74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새벽은 온다 2014-03-24 0 2712 188 2473 길이 아름다운 것은... 계몽주의 2014-03-24 0 2687 197 2472 우리 형제를 분열시키는 자는 과감히 척살하라! 계몽주의 2014-03-24 0 2976 162 2471 혼자서 소주 마시는 것 밖에 할 일이 없었다 노조원 2014-03-24 1 2524 158 2470 <케 세라 세라> ```°³о☆ 난,,, 텐 프로였다!! ☆о³°```″ 신고식 2014-03-23 0 3478 170 2469 변호인/또 하나의 약속 참여 노조원 2014-03-23 0 2241 174 2468 네가 그걸 모르는 이유는... 작가 2014-03-23 0 2013 143 2467 냄새는 무시하게 !, 죽으면 다 끝이니까... 작가 2014-03-23 0 2507 169 2466 세상 일은 자기가 머리를 잘 써야 합니다 점봅니다 2014-03-23 0 2203 148 2465 이제 네 인생은 활짝 피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3-23 0 2118 157 2464 56-57 년생은 , 58 년생 이후는... 일반불이 2014-03-23 0 2591 139 2463 부서 회식 / 텐 프로 갔다가 해고성 사표를 낸 부끄러운 일반직 칼날 2014-03-23 0 6597 163 2462 " 뻥 연비 " 도 텐 프로 간 다음 날 만든거 아닐까? 점봅니다 2014-03-23 0 2901 145 2461 회사 동료는... 일심일심일심 2014-03-23 0 2188 161 2460 텐프로에 회식가는 부서? 일반직 2014-03-23 0 3457 176 2459 회사 때문에... 회사에 당한 자 2014-03-23 0 2363 168 2458 나의 소원~~~~~~~~~~~~~~~~~~~~~~~~ 붉은피 2014-03-23 0 2326 162 2457 남들이 나를 보고 , 섹시하다는 것은... 작가 2014-03-22 1 2231 164 2456 전쟁터에서 교수형 당하기 전에... 작가 2014-03-22 0 2137 149 2455 역사는... 계몽주의 2014-03-22 0 2522 150 [first] <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