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5407    추천:322 2013-06-28 08:10:04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법적 하자로 인한 무효 사측은  2004년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차별적 근로조건을  과장급 이상  일반직에게만 적용해 왔으나, 단 한번의 취업규칙의 개정이 없었다는 그 자체가 아래의  법 조항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동종근로자에 대한 2중 취업규칙도 헌법 제11조 ' 평등과 차별금지 '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 무효)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3조(기준의 효력)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당연 무효이고, 또한  법적 효력없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제11조(휴일근무)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수당없는 휴일근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명백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과장급은  공문에서 슬며시 뺌) 일반직지회 설립 이후 언제부터인지 '과장급 이상' 근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대리이하는  희망자에 한하여  특근이라는 6월29일 토요근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과장급 이상에 대한 근무가  명시되지 않은  공문에 의거 근무하지  않음이  종업원의  도리인  것 입니다. 추천하기 61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4 자유게시판에만 들락거리는 일반직들께 한마디.. 양정파출소 2013-09-25 5 2940 222 753 무임승차 하는 일발직들.. 울산조합원 2013-09-25 0 2817 233 752 일반직들은 하루빨리 노예근성을 벗어나야 살수있다 양정땡삐 2013-09-25 0 3143 241 751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반직 지회장 2013-09-25 0 3701 234 750 지회장님 3000여 조합원의 얼굴이십니다 양정땡삐 2013-09-25 0 2546 213 749 감원대상 (비조합원,나약하고 눈치만 보는 일반직) 조합원 2013-09-25 0 2913 230 748 9월 조합비 납부안내 운영자 2013-09-24 1 6876 253 747 차/과장 10년차 착취당한 금액이 ~~~억(?) 양정땡삐 2013-09-23 0 4708 251 746 나 죽거든~ 악몽 2013-09-22 0 3874 232 745 월차, 년차 소급적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일반직 지회장 2013-09-14 0 8609 272 744 현대차 일반직지회 “불법 근로조건 철폐 노력 뉴스토마토 2013-09-11 0 18350 239 743 세상이 이리 돌아가도 되는건지 일반직 지회장 2013-09-12 0 12352 279 742 월차, 년차 소급적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일반직 지회장 2013-09-10 0 6876 289 741 지회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나약한 일반직들께.. 참조합원 2013-09-10 1 9925 302 740 참조합원 올린글 공감 공감이 2013-09-11 2 9024 251 739 월차, 년차 소급적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일반직 지회장 2013-09-08 1 8117 291 738 미가입이 밝혀지면 후배들 얼굴 어찌 쳐다보겠습니까? 정도 2013-09-05 0 6829 369 737 일반직지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일반직 지회장 2013-09-05 0 12834 333 736 시대적 과제 일반직 지회장 2013-09-05 0 5199 275 735 노조탈퇴 강압부서 고발 청춘 2013-09-04 0 7121 352 [first]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