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5456    추천:328 2013-06-28 08:10:04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법적 하자로 인한 무효 사측은  2004년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차별적 근로조건을  과장급 이상  일반직에게만 적용해 왔으나, 단 한번의 취업규칙의 개정이 없었다는 그 자체가 아래의  법 조항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동종근로자에 대한 2중 취업규칙도 헌법 제11조 ' 평등과 차별금지 '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 무효)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3조(기준의 효력)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당연 무효이고, 또한  법적 효력없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제11조(휴일근무)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수당없는 휴일근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명백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과장급은  공문에서 슬며시 뺌) 일반직지회 설립 이후 언제부터인지 '과장급 이상' 근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대리이하는  희망자에 한하여  특근이라는 6월29일 토요근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과장급 이상에 대한 근무가  명시되지 않은  공문에 의거 근무하지  않음이  종업원의  도리인  것 입니다. 추천하기 60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4 이를 어찌할꼬? 무슨 일이야? 2013-10-31 0 3208 263 873 후보 5인 전원, 당선 즉시 일반직 지회 지부 편제 인정한다고 서명함 초기 노조원 2013-10-31 1 5186 264 872 바쁜 집행부의 일을 덜어 줍시다 요정들의 파티 2013-10-31 0 3579 261 871 지회간판 삐까뻔쩍.. 일반조합원 2013-10-30 0 5077 258 870 지회 사무실 옥상에 LED광고판 언제 달았쏘 보기 좋던데~~~ 양정땡삐 2013-10-30 0 4316 268 869 雀舌로 나부린 정년연장에 관한 사측의 꼼수 양정때삐 2013-10-30 0 4843 270 868 현자지부 조직편제 관련 사무장 2013-10-30 0 8241 310 867 일반직지회 지지의 글 선거 2013-10-30 515 4780 287 866 악성 댓글이 판치는것을 보니 지회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는구나 양정땡삐 2013-10-27 0 5692 338 865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5분! 노조원 2013-10-26 0 4041 277 864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초기 조합원 2013-10-26 0 7096 328 863 게시글에 대한 당부요청 사무장 2013-10-25 0 4512 262 862 기호5번 김주철 선거공약 2013-10-23 443 4820 281 861 기호4번 손덕헌 선거공약 2013-10-23 445 4149 267 860 기호3번 김희환 선거공약 2013-10-23 466 4497 271 859 기호2번 이경훈 선거공약 2013-10-23 590 4060 256 858 기호1번 하부영 선거공약 2013-10-23 483 4306 275 857 10/21부터 실시예정이던 경영설명회 연기사유? 양정땡삐 2013-10-23 0 4884 286 856 지극히 당연한 예기입니다 양정땡삐 2013-10-23 0 3551 269 855 사측에서 조여오는 올가미는 부메랑이 되어서 되래 사측을 조일것이다 양정땡삐 2013-10-23 0 3620 280 [first]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