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꼼수의대가 조회수: 2446    추천:260 2013-06-15 21:02:06 소송 지연하려 헌법소원 악용하는 현대차의 꼼수!!!-한겨레21펌 링크 #1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686.html, Hit:689 다운로드 #1 : 2013-06-15 21.05.16.png (108 KB), Down:348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가 지난 5월1일 고공농성 중인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중문 앞 철탑 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1년 2월 대법원이 최씨에게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리자 현대차는 그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서면 공방 아닌 공개변론 하기로 한 헌재의 속내는 쟁점은 ‘고용의제’의 위헌성 여부다. 애초 1998년 제정된 옛 파견법은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법안이다. 파견노동자 양산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는 노동자 중간착취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명분으로 파견법을 만들면서 노동계 설득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었다. 2007년 7월1일 개정된 파견법은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꿨다.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이미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보다 한층 더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하 기사원문 참조!!! 추천하기 60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4 이를 어찌할꼬? 무슨 일이야? 2013-10-31 0 3214 263 873 후보 5인 전원, 당선 즉시 일반직 지회 지부 편제 인정한다고 서명함 초기 노조원 2013-10-31 1 5192 264 872 바쁜 집행부의 일을 덜어 줍시다 요정들의 파티 2013-10-31 0 3585 261 871 지회간판 삐까뻔쩍.. 일반조합원 2013-10-30 0 5087 258 870 지회 사무실 옥상에 LED광고판 언제 달았쏘 보기 좋던데~~~ 양정땡삐 2013-10-30 0 4328 269 869 雀舌로 나부린 정년연장에 관한 사측의 꼼수 양정때삐 2013-10-30 0 4850 270 868 현자지부 조직편제 관련 사무장 2013-10-30 0 8247 310 867 일반직지회 지지의 글 선거 2013-10-30 515 4786 287 866 악성 댓글이 판치는것을 보니 지회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는구나 양정땡삐 2013-10-27 0 5698 338 865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5분! 노조원 2013-10-26 0 4047 278 864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초기 조합원 2013-10-26 0 7103 329 863 게시글에 대한 당부요청 사무장 2013-10-25 0 4519 263 862 기호5번 김주철 선거공약 2013-10-23 443 4827 281 861 기호4번 손덕헌 선거공약 2013-10-23 445 4155 267 860 기호3번 김희환 선거공약 2013-10-23 467 4506 273 859 기호2번 이경훈 선거공약 2013-10-23 591 4069 257 858 기호1번 하부영 선거공약 2013-10-23 486 4312 277 857 10/21부터 실시예정이던 경영설명회 연기사유? 양정땡삐 2013-10-23 0 4890 287 856 지극히 당연한 예기입니다 양정땡삐 2013-10-23 0 3558 270 855 사측에서 조여오는 올가미는 부메랑이 되어서 되래 사측을 조일것이다 양정땡삐 2013-10-23 0 3628 281 [first]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