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올린이 : 퇴직자 조회수: 734    추천:24 2017-06-13 05:32:15
통상임금과 평생사원증

3. 고소 방향



진정인은 현대·기아자동차에 30년~35년간 근무하였으며, 비록 소송을 하고 있지만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한 애사심은 남아있어서 안티 현대·기아에 대한 것을 우려하여 나름 자제하고 공론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답변에서 진정인이 회사 명예를 실추하여 명예사원증 사용을 제한하였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의 소송은 진정인의 권리에 대한 것이며, 진정인의 소송이 회사의 명예에 대한 소송이 아닌 이상 회사 명예를 실추하였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명예사원증의 제한과 부당해고·부당이득금 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명예사원증에 대한 조치는 헌법 제11조와 헌법 제27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 29명에 대한 명예사원증 제제를 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피진정인의 단체협약 제26조(장기근속자의 우대) 제2항에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및 휴가는 별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한다.”  (첨부의 녹취록 내용은 노사합의를 부정하는 내용임.)



따라서 장기근속자 예우규정은 노사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고, 장기근속자의 예우규정 제2조의 제2항의 제외대상 제5호의 ‘ 기타 부적절하다고 경영층의 승인을 득한 경우 ’에서 ‘기타’가 포괄적 의미에서의 기타는 아닌 것으로 경영층의 승인 내용도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적절하다고 경영층의 승인을 득한 내용 또한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에 의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가.목의 임금은 단체협약 장기근속자 예우규정에서 통상급을 말하는 것이며, 편의제공은 명예사원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노조법 제92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 제26조(장기근속자의 우대)에서 장기근속자 예우규정의 통상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임금임에도 피진정인은 통상급을 기본급이라고 규정하고 기본급으로 지급하였으며,



명예사원증 발급은 마.목의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대상입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간의 비정상적인 일들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인들의 생각에 만58세 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명예사원증 활용에 차별을 한다면 이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소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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