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올린이 : 퇴직자 조회수: 600    추천:29 2017-05-03 08:59:33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과 통상임금

**** 부당해고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며, 준비서면의 일부 내용입니다.****







 *** 년월차수당의 불법성과   년월차수당 통상임금 미지급의 내용도 계속 게시하겠습니다.







재 심 청 구   원 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의 2016누73841 판결서의 2~3/5 면의 이유를 보면



“ 원고들 주장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적용되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15. 12. 31.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정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주장과 같이 시효중단에 관한 관련법의 규정과 판례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정년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으로서의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퇴직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 라고 기각판결 하였으나,



1.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의 2016누73841 판결서는 대법원 판례 [ 2011다20034, 91다32053(전원합의체), 2011두5001, 2002두10483 ]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는 재심사유이며,  



또한 원고가 “명예회복”과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확인하면 그러한 주장을 한 적이 없으며, 단지 원고는 원고와 같이 입사한 1955년생 동료사원은 만 60세까지 근무하고 있음에도 원고에게는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년조항 만 58세를 적용하였으므로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년조항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노동위원회와 1심 그리고 2심에서 구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정년 만 60세를 적용하지 않은 2013. 12. 31. 퇴직은 부당해고이므로 2014. 3.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구제받고자 하였을 뿐인데,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원고가 3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였던 간부사원취업규칙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법령 위반여부 그리고 비조합원인 원고도 단체협약 정년조항을 적용받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소송이 3년 동안 진행됨에 따라 소송 중 만 60세인 2015. 12. 31.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제12조(원고적격), 제20조(제소기간),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에 어긋나는 것이며,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판결입니다.

(첨부 2. 소의 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     (첨부 3.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인터넷 기사)



2. 녹취록(첨부 4.)에서와 같이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가 제출하였던 준비서면(2017. 1. 17.) 갑 제5호증(기존 취업규칙 대비 불이익 변경되었음을 자인한 메일)과 갑 제6호증(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고용노동부 신고 양식을 변조함)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며,

원고는 간부사원취업규칙 작성 당시 주임 직급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간부사원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동의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작성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 2012다43522 )에 근거하여 2017. 1. 18. 최종발언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하였으며,  ( 첨부 5. 대법원 판례 - 2012다43522 )



          ~~~ 다음에  계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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