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320    추천:363 2016-05-05 19:39:37 사무실서 거주한 직원에게 "방 빼"…법원 "부당해고" 사무실서 거주한 직원에게 "방 빼"…법원 "부당해고" 송고시간 | 2016/05/05 12:00 "해고란 말은 안 했지만 사용자의 일방통보로 이뤄진 계약종료는 해고"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회사가 있는 지역에 연고가 없어 사무실에서 수개월간 거주한 직원에게 갑자기 짐을 빼 나가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집이 서울인 A씨는 2014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해 일했다. 당장 숙소를 구하기 어렵고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회사 건물의 1층 사무실을 숙소 겸 사무공간으로 썼다. 그런데 두 달 뒤 회사 대표는 A씨에게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 짐을 모두 빼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 대표가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의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표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말을 하지는 않고 단지 방을 빼달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A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하자 '일단 퇴거를 한 뒤 얘기하자'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한다고 봤다. 회사 측은 보안상 문제 등을 퇴거 이유로 댔지만, 실제로는 대표가 A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무기간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난한 정황 등이 근거가 됐다. 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회사 측이 해고라고 할 수 있는 퇴거 요구를 하면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점도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5 12:00 송고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238 260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193 261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410 282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110 256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248 265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180 280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113 246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235 262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112 262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158 272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202 279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085 26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127 262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212 258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042 263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095 256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149 243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097 274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277 263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233 288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