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1073    추천:229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6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14 이건 연설 소리라고 ~~전해라~~ ~전해라~ 2016-01-05 0 894 168 11613 HMC 증권 드디어 자사주 매입 시작하나? 주주 2016-01-05 0 824 153 11612 중국에 엄청나게 진출한 현기차 큰 위기 온다 선지자 2016-01-05 0 992 159 11611 퍼온 글--- (공시)현대차 자사주 1.256.300주 취득(187.188.700.000원) 퍼온 글 2016-01-05 0 842 188 11610 곧, 직원들 배당 126만주가 쏟아질 까? 주주 2016-01-05 1 862 178 11609 매사를 제멋대로 하는 불편한 몽구씨(절대로 친절한 자가 아님) 총괄 회장 2016-01-05 0 828 187 11608 판매량보다는 질적인 판매를 강조 !! 정사모 2016-01-05 0 796 178 11607 대기업, 새해에 공격보다는 방어 전략에 치중 재벌 해체 2016-01-05 0 830 178 11606 <특명> 생산량 줄이지 말구 노무수장을 제거하라~ 몽짱 2016-01-05 0 845 152 11605 넌, 해고됐지만    난, 재계약했어! 몽조아 2016-01-05 0 918 163 11604 구석기그룹의 직원들... 고대그룹 2016-01-04 0 848 174 11603 애플,구글,삼전,LG의 하청업체로... 폭망갑 2016-01-04 0 848 129 11602 올해는 go~ go~ 씽~씽~ 막가파 2016-01-04 0 786 144 11601 세계 400 대 부호 65 %가 자수성가형인데, 한국은 제로 몽팔 2016-01-04 0 956 159 11600 그 노인네 성질이 더럽고 급하고 탐욕이 통 커서 아뿔싸 2016-01-04 0 844 140 11599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정년 전 ,   해고자는 꼭^^소송하세요~ pip2016 2016-01-04 0 790 133 11598 정몽구 현대차회장 "813만대 달성 최선"..위기감 강조 시사저널 2016-01-04 0 780 173 11597 또 우리한테 겁주네 긴다마 2016-01-04 0 793 140 11596 올해는 당신의 천운이 하루만에 모두 벌써 끝났다 붉은털 원숭이 2016-01-04 0 823 167 11595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여직원 성희롱? ＂술병 던지며…＂ 10여명 퇴사 `충격`. 와우한국경제V 2016-01-04 0 817 163 [first]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