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1827    추천:543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13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54 우리 자식들 망할 회사에 취직 안 시킨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9-08 0 2179 469 10353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9일 '파업 찬반투표' 보도 2015-09-08 0 1885 471 10352 저성과자는 마땅히 해고되어야만 한다!! 왜 2015-09-08 0 2393 461 10351 연합뉴스---김무성 "임금피크제·공정해고 없이 노동개혁 불가"(종합) 보도 2015-09-07 0 2014 439 10350 김무성, 공정 해고 문제만 남았다??? 해고장 2015-09-07 0 2135 450 10349 SBSCNBC---박진우의 자동차세상] '안방불패' 공식 깨졌나…현대차, 쏘나타 부진에 골머리 방송 2015-09-07 0 1949 457 10348 경기일보---“현대백화점 때문에 판교 상권 붕괴” 기사 2015-09-07 1 2089 461 10347 스카이데일리---판교 현대百 매머드 식품관 개점 ‘생존권 위협’ 논란 기사 2015-09-07 0 2455 448 10346 역시 현대는 아주 통 크게 죽인다 통 크게 2015-09-07 0 2061 454 10345 아이뉴스24---현대차그룹 노조 "임금피크제 반대, 총력 투쟁" 보도 2015-09-07 0 2032 457 10344 역시 현대는 아주 통 크게 싸운다 통 크게 2015-09-07 0 2084 469 10343 우리 형은~ 돈좀주쏘 2015-09-07 0 2170 458 10342 한국경제---현대차 "투박해도 솔직한 자소서 매력…역사에세이는 소신있게" 보도 2015-09-07 0 1905 445 10341 회사 아주 좃네! 똥줄타는 2015-09-07 0 2146 446 10340 연합뉴스---취업사기 3억7천만원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구속기소 보도 2015-09-07 0 1912 454 10339 "우리형이 현대차 사장인데" 취업사기 친동생 구속기소 통큰사기 2015-09-07 0 2301 454 10338 아주경제---현대·기아차, 판매 내리막길 중국서 ‘고군분투’ 보도 2015-09-07 0 2214 443 10337 퍼온 글---현대 가문의 뚝심. 퍼온 글 2015-09-07 0 2369 439 10336 퍼온 글---8월 자동차 판매, '현대차>기아차'..'선진국>신흥국' 퍼온 글 2015-09-07 0 2016 443 10335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5] 퍼온 글 2015-09-07 0 2213 459 [first]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