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경제 조회수: 1319    추천:283 2016-04-08 19:56:42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고득관 기자 입력 : 2016.04.08 09:08:16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원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3시께 자신의 SUV 차량을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했다. 그런데 세차가 끝난 뒤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다른 차를 손세차하고 있던 B(4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도 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줄곧 무죄를 선고해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1412 256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1211 238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1105 237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1069 240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1185 239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1126 216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1017 228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1070 240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1130 209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997 225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1179 218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1345 223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1070 228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1077 219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1048 216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1062 233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1101 218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1118 220 12076 '삼중고' 현대차그룹株, 개소세 인하·저가 메리트만으론.. 이데일리 2016-02-04 0 998 237 12075 1월 중국,러시아,브라질 공장 출하량 급감 !! 이데일리 2016-02-04 0 1106 242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