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166    추천:172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6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34 집앞이 시끄러우면 똥 개를 풀어줘유~ 똥 개 사육사 2016-01-13 0 914 146 11733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817 188 117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연초부터 ‘시끌’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713 182 11731 자! 떠나자, 희망의 삼성으로~ 노무귀테 2016-01-13 0 730 168 11730 🌋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일반직의 꿈 2016-01-12 0 716 162 11729 탈당,매도,탈사,환영,정년 70세에 도전 악사리 판 2016-01-12 0 682 148 11728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748 157 11727 능력자 삼성행~미리 전화하고 연봉 높혀서 떼지어 옮겨가셈 간 차장 2016-01-12 0 705 161 11726 현대간부들 저절로 구조조정 임직원 2016-01-12 0 823 159 11725 사람 귀하다는 것 깨달아야... 사람이 미래다 2016-01-12 0 635 140 11724 삼성이 미래다 삼성맨 2016-01-12 0 665 138 11723 사람이 미래다--->미래는 명퇴다. 즉 사람=명퇴의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해고 2016-01-12 0 859 155 11722 현대 간부들에게는 간부 2016-01-12 0 651 137 11721 노예의 사슬을 이제 풀다 노예 감별사 2016-01-12 0 643 132 11720 일반직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일반직 감별사 2016-01-12 0 614 125 11719 거시기혀~~ 억수르여~~ 거시기 2016-01-12 0 611 126 11718 1계급 특진 + 5년치 연봉 일시 지급??--정년 60세보다 낫다 진 삼성 2016-01-12 0 752 138 11717 떠나는 것은 당근이지요 ~전해라~ 2016-01-12 0 661 138 11716 바보 일반직의 착각과 최후들...그들은 창조 자살을 하고 만다 투쟁생존 2016-01-12 0 648 167 11715 "부당해고 철회"..서울대 음대 강사 '공대위' 결성 뉴시스 2016-01-12 0 681 169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