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37    추천:508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13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54 우리 자식들 망할 회사에 취직 안 시킨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9-08 0 2040 468 10353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9일 '파업 찬반투표' 보도 2015-09-08 0 1746 470 10352 저성과자는 마땅히 해고되어야만 한다!! 왜 2015-09-08 0 2247 460 10351 연합뉴스---김무성 "임금피크제·공정해고 없이 노동개혁 불가"(종합) 보도 2015-09-07 0 1872 437 10350 김무성, 공정 해고 문제만 남았다??? 해고장 2015-09-07 0 1994 448 10349 SBSCNBC---박진우의 자동차세상] '안방불패' 공식 깨졌나…현대차, 쏘나타 부진에 골머리 방송 2015-09-07 0 1804 454 10348 경기일보---“현대백화점 때문에 판교 상권 붕괴” 기사 2015-09-07 1 1944 459 10347 스카이데일리---판교 현대百 매머드 식품관 개점 ‘생존권 위협’ 논란 기사 2015-09-07 0 2315 448 10346 역시 현대는 아주 통 크게 죽인다 통 크게 2015-09-07 0 1921 453 10345 아이뉴스24---현대차그룹 노조 "임금피크제 반대, 총력 투쟁" 보도 2015-09-07 0 1889 455 10344 역시 현대는 아주 통 크게 싸운다 통 크게 2015-09-07 0 1942 466 10343 우리 형은~ 돈좀주쏘 2015-09-07 0 2028 454 10342 한국경제---현대차 "투박해도 솔직한 자소서 매력…역사에세이는 소신있게" 보도 2015-09-07 0 1762 442 10341 회사 아주 좃네! 똥줄타는 2015-09-07 0 2007 444 10340 연합뉴스---취업사기 3억7천만원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구속기소 보도 2015-09-07 0 1773 453 10339 "우리형이 현대차 사장인데" 취업사기 친동생 구속기소 통큰사기 2015-09-07 0 2160 454 10338 아주경제---현대·기아차, 판매 내리막길 중국서 ‘고군분투’ 보도 2015-09-07 0 2073 442 10337 퍼온 글---현대 가문의 뚝심. 퍼온 글 2015-09-07 0 2229 439 10336 퍼온 글---8월 자동차 판매, '현대차>기아차'..'선진국>신흥국' 퍼온 글 2015-09-07 0 1871 443 10335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5] 퍼온 글 2015-09-07 0 2071 458 [first]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