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JTBC 조회수: 752    추천:169 2016-02-04 09:12:37 양대 지침 본격 시행…'저성과자 교육'은 퇴출 수단? 링크 #1 : http://news.jtbc.joins.com/html/826/NB11167826.html, Hit:431 양대 지침 본격 시행…'저성과자 교육'은 퇴출 수단? [JTBC] 입력 2016-02-04 08:47 ..[앵커]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이 양대 지침을 정부가 시행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나오고 있는 우려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저성과자들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간 퇴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이게 합법적이 됐다는 건데요, 탐사플러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한양건설. 본사 사무실 중앙에 칸막이가 처져 있습니다. 칸막이 안에는 이제 막 자리를 옮긴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양건설 대기발령자 : (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죠.] 지난해 회사로부터 최하평가 등급인 D를 받은 직원들입니다. 이 회사는 매년 10여 명의 저성과자를 솎아내 대기발령을 냅니다. 업무능력 향상 교육이나 부서 재배치도 없습니다. [한양건설 대기발령자 : 업무는 부여가 안 되죠. 1년 좀 넘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회사 측은 경영 상황이 안 좋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양건설 고위관계자 : 매년 구조조정 차원에서, 순환 차원이죠. 매출은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조직이 노령화되잖아요.] 그런데 대기발령을 견디다 못해 퇴사한 직원들을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인/한양건설 노조위원장 : 정규직에서 퇴직하면서 신분 변경이 된 사람이 지금 10명이 됐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중이죠.] 대신증권에 다니는 51살 임모 씨. 지난해 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임 씨는 최근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 이후 더 초조해졌습니다. [임모 씨/대신증권 근무 : 저성과자로 들어가고, 현재 정부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 지침이 내려와서 제 스스로는 굉장히 두렵고…] 이 회사에선 지난 3년간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 150명 중 35명이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업무 대신 회사가 마련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임모 씨/대신증권 근무 : 책을 읽어서 독후감을 쓰고, 산을 갔다 와서 산행기행문을 써야 하고. 과연 이게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직원을 해고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인지….] 직원들 반발에 대신증권은 문제가 된 교육 내용을 폐지했습니다. 대신증권 측은 당시 프로그램은 퇴출 수단은 아니었다며 현재는 교육 목적의 프로그램만 개발해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T에서 30년 넘게 네트워크 시설 운영 업무를 담당했던 박철우 씨. 하지만 2년 전부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통신기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철우/KT 근무 : 한직이라 할 수 있죠. 완전 허드렛일. 가족들 생각 안 할 수 없죠 사실.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그런 고민들 많이 했죠.] KT는 지난 2006년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을 시행해 저성과자로 분류된 일부 직원들을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발령하고, 생소한 업무를 부여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처우라는 지적에 최근엔 업무지원팀을 신설해 보직 변경된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 KT 측은 시장변화로 노동력 재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사퇴 압박용이란 지적을 받아가면서도 인사조치 등을 하는 이유는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양대 지침'을 시행하며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채용과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회사 규칙을 바꾸는 것도 노조나 직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이젠 회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금도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통상 해고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양대 지침이 헌법, 노동법과 대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성규/노무사 : 현행 근로기준법은 저성과자를 이유로 한 해고 자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이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이 훨씬 커지고….]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574 154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576 143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589 146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645 130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580 131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563 129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605 147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707 138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738 168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609 134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673 136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714 133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1444 164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670 135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559 142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646 145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595 153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613 151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600 150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587 151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