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KBS 조회수: 866    추천:256 2015-12-28 10:25:53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5.12.28 (06:05) | 수정 2015.12.28 (09:11) 통학버스 기사가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등을 앓게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서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과도한 움직임으로 목 디스크 등이 생겼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씨가 공무상 요양을 주장한 허리 디스크는 사고 이전에도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춰 해당 사고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인 서 씨는 지난해 6월, 학생을 내려주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서씨는 공무상 요양을 공단에 신청했다가 일부 부상 부위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입력 2015.12.28 (06:05) 수정 2015.12.28 (09:11) 단신뉴스 통학버스 기사가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등을 앓게 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서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과도한 움직임으로 목 디스크 등이 생겼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씨가 공무상 요양을 주장한 허리 디스크는 사고 이전에도 수술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춰 해당 사고 탓에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인 서 씨는 지난해 6월, 학생을 내려주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서씨는 공무상 요양을 공단에 신청했다가 일부 부상 부위에 대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204 259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158 25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375 282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074 25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216 264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145 278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077 244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198 260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076 259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121 269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168 279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051 26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094 261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178 257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006 262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062 255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114 241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059 271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240 261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197 284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